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왜 중요한가?

2025년 9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부가 페트병을 중심으로 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의 대상과 목표율을 대폭 수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내 순환경제 구조에 본격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 의무 대상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한정됐던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앞으로는 연간 1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특히 먹는샘물과 비알콜 음료 제조사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사용 목표율도 2026년 10%, 2030년까지는 30%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2030년 30% 목표가 유럽연합(EU)의 기준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EU는 이미 식품용 페트병에 대해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에 발맞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제 재활용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K-순환경제 이행 전략의 핵심 과제로도 작용합니다.

기존 정책의 한계, 그리고 방향 전환

기존 제도는 연간 1만 톤 이상의 페트(PET)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만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로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최종제품 생산자로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 음료 제조사 등도 재생원료 사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목표율 현재 3% → 2030년 30%로 단계적 상향

변경은 대상 확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는 사용 의무율이 10%, 2030년까지는 30%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령 개정을 통한 의무사항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함께 개정되며, 다양한 제품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 함께 바뀐다

정책의 핵심은 재생원료 사용을 당연한 선택이 아닌 필수 기준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신규 플라스틱 생산보다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쪽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하고, 소비자들도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친환경 라벨을 통해 인식 개선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포장재 설계와 마케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마무리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소비, 생산, 자원 활용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소비자 인식 또한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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