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비닐봉투, 플라스틱빨대, 종이컵 계속 사용해도 되나?

일상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잘 참여하고 계시나요?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배달 용기나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식당, 카페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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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1월 7일 환경부에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과태료 등)를 철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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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전환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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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발표한 내용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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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습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습니다.

* 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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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합니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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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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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 종료 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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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비용 증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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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

다회용컵 사용 지원 및 분리배출 시스템 마련 예정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갑니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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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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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입니다.

[ 총 정리 ]

규제 완화 반응, '다행 vs 혼란'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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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포기'라는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지만,

소상공인들은 '숨통이 트였다'라는 반응입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규제에 동참하던 사업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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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결국 플라스틱 빨대 경우 계도기간을 연장했고,

종이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향후 소비 축소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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