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순환기본법이 올해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바뀐 것 알고 계신가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인데요,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비교하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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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목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조(목적)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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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용어 정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기본원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기본원칙)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키워드는 재활용, 재활용성 높은 포장재 2천여종 구비한 칼렛스토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제1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최소화,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재활용' 입니다.

​특히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을 늘리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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