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19일 환경뉴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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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하면 뭐해?” 원유 재료 플라스틱 선별을 대여섯 명 손으로만
출처:헤럴드경제

최근 석유화학 기업들이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오는 2050년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높지만, 폐플라스틱의 부족과 품질 문제로 원료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거 및 선별 기술이 낙후돼 선별률이 높지 않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업체 6,720곳 중 53.7%(3,612곳)가 5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었으며, 10명 이하 사업장은 73.7%(4,955곳)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폐플라스틱 수거 및 선별 기술을 개선하고 설비를 투자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 열분해유의 다양한 사용처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를 법정에 세운 미래세대… “온실가스 감축 부담 전가 말라”
출처:국민일보

국내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소송이 총 5건 중의 5건이 계류 중이다.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 소송이 올해 초까지 2,200건 이상 발생했으며, 현재 100건 이상이 진행 중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기후 관련 소송에서 국가와 기업에 법적 책임을 부여한 판결이 나와 있다.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판결은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후 감축 목표 상향을 명령한 선례로 평가되며, 한국의 경우도 기후소송에서 미래세대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위기 소송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 중이며, 헌법적 기본권 보호와 산업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고찰 거리다.
 

포스코 브랜드 ‘그리닛’, 공정위 ‘그린 워싱’ 제재 첫 심사대 오른다
출처:한겨례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포스코의 탄소 저감 브랜드 '그리닛' 광고에 대해 '그린워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에 고발했다. 포스코는 그리닛을 '탄소중립 마스터 브랜드'로 소개하며 탄소 감축량을 59만 톤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기후솔루션은 이러한 주장이 특정 제품에 탄소 감축량을 몰아 배분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그리닛 제품이 탄소 저감을 인증받았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으나, 기후솔루션은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며 거짓과 과장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환경단체가 기업의 친환경 광고를 놓고 제기하는 첫 고발 사례이다. 공정위는 올해 8월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환경 광고 시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측정할 수 있는 목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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