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경영활동의
정확한 표시 및 광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표시·광고 기본원칙, 환경관련 인증 획득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을 포함하며,
잘못된 예시와 올바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오늘은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표시·광고를 알아보도록 해요!
개요
(폐기물 발생 저감 활동의 현황)
▶ 기업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자원으로 인한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순환 활동 등 폐기물 저감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은 생산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공정 과정에서 사용한 원료를 폐기하기보다는 재활용을 우선순위에 두고 관리하려고 노력함
▶ 이를 위해서 생산 및 최종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활용하고 있음
(폐기물 발생 저감 활동의 공개 방법)
▶ 다만, 기업은 폐기물 저감 활동에 대해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단순히 표시·광고하기보다는 폐기물로 인하여 전년 대비 목표연도에 환경 영향 또는 폐기물 발생량을
수치적으로 감소시킨 실적 또는 기술개발을 통한 자원화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여 국민들에게
환경성과를 알려야 함
용어의 정의
▶ 폐기물(「폐기물관리법」, 환경부)
- 쓰레기, 연소(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
▶ 폐기물 재활용(「폐기물관리법」, 환경부)
- 폐기된 원부자재 또는 재공품에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것
※ 폐기물의 재활용은 물질적 회수, 화학적 회수, 에너지 전환으로 구분
- 물질적 회수 :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처리하여 유가금속, 철스크랩, 종이류, 목재 등 특정 2차 물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방식
- 화학적 회수 : 폐기물이나 부산물의 분자구조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이전에는 실직적으로 재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방식
- 에너지 전환: 폐기물이나 부산물로부터 고형연료, 메탄가스 또는 기타 에너지원을 회수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식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연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준연도와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된 수치(매출액, 생산량 등 생산활동이 고려된 원단위)로 표시·광고해야 함
-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표시·광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 비율= 재활용량(재사용 포함) ÷ 폐기물 발생량” 등으로 산정하여 표기해야 함
▶ 환경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표시·광고하기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디오, 팟캐스트 등 음성 매체를 활용하여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표시·광고하고자 하는 지면의 제약이 있는 경우),
국민이 폐기물 발생 저감 관련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함
* 기업의 홈페이지(웹 링크), 표시·광고물에 부착된 QR코드 등
▶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기업의 실질적인 노력과 비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필요함
▶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의 기업 목표”에 대한 내용의 경우, 구체적 이행계획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준비되어야 함
-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의 경우 가능한 경영책임자가 승인한 정보로 실증자료가 유지되어야 하며, 조직 내에서 공유되어야 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표시·광고 시, 실증자료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으나, 향후 관련 부처 등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해당 자료에 대한 공개가 가능해야 함
환경부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폐기물 발생 저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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