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알아두면 U유익한 환경사전
[R U 환경사전]
EU의 그린딜은 유럽연합이 미국 및 중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표한 대책입니다.
규제완화와 신속한 자금조달, 친환경기술의 향상, 탄력적인 공급망을
완성시키기 위한 개방 무역 등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계획입니다.
탄소중립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급되는 요건도
새롭게 정비까지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EU의 그린딜 자세히 알아볼까요?
추진 배경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제안합니다.
▶ 그린딜 산업계획은 2019년 제안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본 그린 성장전략, 인도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 등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자체적인 친환경 산업전략을 제시합니다.
추진 목적
친환경 기술 시장 선점을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 그린딜 산업 계획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됩니다.
▶ 탈탄소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수송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기술·산업 분야에 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었습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의 비용이 올라갔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친환경 전환이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5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한 바 있으며,
그린딜 산업계획도 해당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그린딜 산업계획은
① 규제환경 개선 ② 자금조달 원활화 ③ 숙련인력 역량 강화 ④ 교역 활성화
네 가지 수단을 통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규제환경 개선
기후중립 전환과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대체연료인프라규정」 등을
통해 친환경 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 ‘23년 3월 양 법안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유럽 의회 및 각료 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
▶ 탄소중립산업법은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 ‘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 조달 목표
▶ 핵심원자재법은 제3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 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추진합니다.
* 핵심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 기간 단축 등 이행지원 내용 등을 포함
자금조달 원활화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 차원, EU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재원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위해 유럽국부펀드를 신설합니다.
▶ 탄소중립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별 회원국, EU 및 민간차원에서의 금융지원 강화합니다.
▶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를 통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절차 간소화, 탈탄소 산업 대상 보조금 상향 조정 등 포함
▶ EU차원의 InvestEU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및 민간 투자 유인 확대합니다.
* EU 다년예산(’21~’27년)을 기반으로 ’21년 신설된 금융 프로그램으로
EIB 등 실행기관을 활용하여 그린 프로젝트 등에 보증을 제공해 공공 및 민간 투자 유인이 주요 목적
숙련인력 역량 강화
녹색전환에 필요한 숙련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 아카데미 설치 △회원국·제3국 간 상호 자격인정 △공공·민간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교역 활성화
공정한 경쟁과 무역개방 원칙 아래 친환경 전환에 대한 ‘핵심원자재 클럽’*, ‘탄소중립 산업 파트너십’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합니다.
* 핵심원자재 클럽은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을 포함한 원자재 소비국과 자 원부국을 한데 모아 공급망을 강화 및 공급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
칼렛스토어와 스텝포넷제로는 지속가능한 포장을 위한
3R 가이드(Reduce, Reuse, Recycle)를 제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환경표지인증 소재를 사용한 제품 또는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채택하여 환경 영향을 줄여주세요.
자원순환, 탄소저감을 실천하는
친환경 포장재 둘러보기
스텝포넷제로
제휴문의 : caretstore@caretbio.com
TEL : 02-6964-6930
스마트한 ESG 파트너 칼렛스토어
지속가능한 포장재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3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