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8일 환경뉴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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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출처:환경부

환경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①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②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③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비닐봉지 대신 대체품 사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며, 종이컵 규제 대신 권고와 지원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편의점·빵집·마트도 일회용 비닐봉지 쓸 수 있다
출처:조선일보

환경부가 1년 전에 발표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철회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이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종이컵은 규제가 사라지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계도기간이 연장되고 대체품 개발을 고려한다. 환경부는 대형 편의점 등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회용품 줄이기가 필요한데, 환경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 문제 여전...플라스틱 포장재 생산량 64.5%로 늘어
출처:임팩트온

2025년까지 버진 플라스틱 사용량을 21%까지 줄이겠다는 약속에 서명한 대형 브랜드와 소매업체들이 실제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렌 맥아더 재단이 주도하는 국제 서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아직도 버진 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감축 목표를 이미 달성하거나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27%에 불과하다. PCR(Post Consumer Recycled) 플라스틱 사용 목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은 늘어났지만, 재활용 및 퇴비할 수 있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의 목표치를 2025년까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엘렌 맥아더 재단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이고 법적인 조치와 사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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