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알아두면 U유익한 환경사전
[R U 환경사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경영활동의
정확한 표시 및 광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표시·광고 기본원칙, 환경관련 인증 획득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을 포함하며,
잘못된 예시와 올바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표시·광고를 알아보도록 해요!
개요
(기후변화 관련 표시·광고 필요성)
▶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기후변화 관련 표시·광고 현황)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의 표시·광고는 단기적으로 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우므로,
기업들은 주로 미래 목표에 대한 환경경영 의지 표명을 담은 표시·광고를 기재하고 있음
- 주로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관리, 기후변화 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제로 목표,
온실가스 저감 활동 온실가스 배출 저감,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온실가스 감축 신사업 확대” 등의 용어를 사용 중
(문제점)
▶ 다만,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 표명을 담은 표시·광고에 달성하고자 하는 기후 목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 투자 금액) 등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음
(해결 방법)
▶ 따라서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업의 기후 목표,
즉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 감축 목표 및 달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에 대한 표시·광고 시, 배출량, 검증 가능한 전략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함
계획은 구체적으로, 자료는 투명하게
용어의 정의
▶ 기후변화
-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체계의 변화 또는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기상현상이 평균 상태를 벗어나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
▶ 기후 위기
-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
표시·광고 시 준수 사항
▶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단기, 중기 및 장기) 등을 설정해야 하며,
특히 기간별 또는 단계별 구체적인 목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단기와 중·장기라고 구분하는 기간은 통상 연간 단위로 구분될 수 있으나, 조직이 직면한 대외환경, 산업경쟁, 기술개발 수준, 또는 조직이 추구하는 경영방식, 업무 관행, 성과관리 기준 등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기간은 달리 정의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산업경쟁이 치열하거나,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산업에 속한 조직은 단기를 1년, 중·장기를 3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모델 변동이 크지 않거나, 안정적 경영방식을 추구하는 조직은 단기를 3년 이내, 중·장기를 10년 이내로 볼 수도 있음
▶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 할당 대상인 기업은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중 “자발성”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표시·광고하여야 함
▶ 환경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표시·광고하기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디오, 팟캐스트 등 음성 매체를 활용하여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표시·광고하고자 하는 지면의 제약이 있는 경우),
국민이 온실가스 감축 관련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함
* 기업의 홈페이지(웹 링크), 표시·광고물에 부착된 QR코드 등
▶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특정 조치가 단기, 중기 및 장기 목표에 부합하는지 입증(검증 가능한 전략) 하여야 함
- 즉,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와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 검증 완료 후, 표시·광고하여야 함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
(한국표준협회 등 3개 기관( 23년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
※ 공개범위
① 배출량 추적 및 공개 → ② 감축 목표 설정(단기, 중기 및 최종 목표연도 포함)
→ ③ 현재 배출 감축 조치 및 상쇄랑(입증) → ④ 최종 감축(상쇄) 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미래 계획*에 대한 표시·광고는 기업의 실질적인 노력과 비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필요함
* 미래 계획: 미래에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방안·목표 등을 계획하는 행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예시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칼렛스토어와 스텝포넷제로는 지속가능한 포장을 위한
3R 가이드(Reduce, Reuse, Recycle)를 제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환경표지인증 소재를 사용한 제품 또는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채택하여 환경 영향을 줄여주세요.
제휴문의
TEL : 02-6964-6930
스마트한 ESG 파트너 칼렛스토어
지속가능한 포장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