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U 환경사전] 친환경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6 : 탄소중립 주장에 대한 표시·광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경영활동의

정확한 표시 및 광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표시·광고 기본원칙, 환경관련 인증 획득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을 포함하며,

잘못된 예시와 올바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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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탄소중립 주장에 대한

표시·광고를 알아보도록 해요!

개요

(탄소중립 표시·광고의 현황)

▶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환경성 주장은 보통 직접적인 기술 투자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거나,

CO2 배출을 상쇄시키는 프로젝트에 투자 및 그러한 프로젝트로 인해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로 탄소 중립에 대해 표시·광고하고 있음

▶ 주로 “2050 탄소중립, 탄소중립 숲, 탄소중립 맹그로브 시스템, 탄소중립 공원 조성,

다양한 탄소중립 모델, 탄소중립 금융, 탄소중립시대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순항” 등의

용어를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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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표시·광고의 문제점)

▶ 그러나, 탄소중립 표시·광고 관련 기업이 활용한 프로젝트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환경 건전성 ​

(environmental integrity)*이 낮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인 국민은 “상쇄”라는

용어를 기업이 직접적인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행위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또한 고려해야 함

* 환경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 : 탄소시장 활용이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용 전의 배출량보다

최소한 같거나 적어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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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표시·광고의 해결방법)

▶ 이를 유의하여 기업은 어느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는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탄소 감축을 위해 기술개발을 하였는지, 배출권을 통해 상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함

* 탄소 배출 저감 과정

(1) 혁신 공정 도입과 원료 전환 도입 등을 통한 탄소 배출 직접 감축​

(2) 재생 에너지 사용, 무탄소 에너지 도입 등을 통한 간접 감축​

(3) 그 외의 잔여 탄소배출은 상쇄

용어의 정의

▶ 탄소중립(「탄소중립기본법」, 환경부)

-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과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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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탄소중립기본법」, 환경부)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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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흡수 (「탄소중립기본법」, 환경부)

-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

​

▶ 탄소상쇄(「해외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 운영 표준」, 국립산림과학원)

-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이 스스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배출유발 행동의 회피, 감소, 전환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배출량의 ​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으로 상쇄시키는 것

​

▶ 1이산화탄소 상당량톤(tCO₂-eq)(「온실가스 배출권의 항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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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시 준수 사항

▶ 탄소 배출량에 대해 탄소배출 감축(직접 및 간접)인지, 또는 상쇄를 기반으로 주장하는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다만, 상쇄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탄소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체적인 인상*(명시적 및 묵시적 주장)을 주지 않아야 함

* 전체적인 인상은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미지(나무, 열대우림, 물, 동물) 및 색상(파란색 또는 녹색 배경 또는 텍스트) 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탄소중립과 관련된 미래 목표에 대한 표시·광고를 이행할 경우, 목표 달성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전략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환경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표시·광고하기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디오, 팟캐스트 등 음성 매체를 활용하여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표시·광고하고자 하는 지면의 제약이 있는 경우), 국민이 탄소중립 관련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함

* 기업의 홈페이지(웹 링크), 표시·광고물에 부착된 QR코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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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에 대한 평가가 전과정평가 국제적 표준 검증인 ISO 14040(전과정평가에 대한 원칙·프레임워크) 및

ISO 14044(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거나 그와 비슷한 수행 및 제3자 검증이 수반되어야 함

▶ 탄소중립 표시·광고 배출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전 과정 평가를 고려한 정량화 된 목표가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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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쇄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경우,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상쇄 체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 다만, 표시·광고 내 구체적인 세부 내용 기재가 어려운 경우, 일반 국민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출처(기업 홈페이지 등)로 대체할 수 있음

*참고

환경부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 주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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