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U 환경사전] 일회용컵 보증금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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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이러한 일회용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 2월부터 세종·제주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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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구입할 시 300원의 추가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냈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 재활용률을 높이면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한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은 이미 과거에 시도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2003년 세계 최초로 시행했었지만, 회수율이 낮고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2008년 폐지됐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번 일회용 컵 보증금 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입니다.

적용 대상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 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단, 보증금 적용 대상으로는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 해당되며,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보증금 반환 방법

◆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방법

① 일회용컵 보증금을 포함한 음료 구입
② 음료를 다 드신 후 일회용컵은 구매매장(동일 브랜드 가능) 또는 반환수집소 등에 반납
③ 내용물 비우고, 부속물 분리배출하기(빨대, 컵홀더, 뚜껑, 잔여 음료 등)
④ 자원순환보증금 앱의 소비자 바코드와 컵의 바코드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컵을 반납
⑤ 보증금 수령 완료(자원순환보증금 앱/ 현금)

◆ 참고사항

- 면적 10㎡미만인 매장,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공항·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또는 읍/면 소재 내 매장 등은 참여매장에서 제외됩니다.
- 1회용컵 보증금제도 참여 브랜드 중 ‘1회용컵 미사용 매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앱에 반환된 보증금은 계좌이체 신청 시점에 따라 보증금의 이체 완료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매장에서 직원에게 직접 반납하는 경우에는 1일 20개 반납 가능합니다. (반환수집소, 컵 반환처, 무인회수기 등은 제한 없음)
- 한 번 반납한 컵은 중복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 바코드 등이 훼손된 경우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 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브랜드가 아닌 경우 매장 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환수집소, 컵반환처 등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컵 반납 가능)
-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매장 외 회수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과정

이렇게 회수된 컵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의 수거업체와 1~2개의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고,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넘겨주면 됩니다.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타 매장에서도 컵을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인데요.
플라스틱 컵의 재질은 표면 인쇄를 금지한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운영 현황 및 논란

자영업자의 부담감 증가의 가능성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제도 시행 시 자영업자에게는 컵에 부착하는 라벨 구입 비용, 보증금 선지급 비용 등의 비용 부담과 라벨 부착,
일회용 컵을 설거지하는 등의 업무 증가 부담이 생깁니다.

예상보다 낮은 일회용 컵 수거 현황

▷제주도 내 일회용 컵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6월까지 7t 정도 수거됐습니다.
통상 화물차 한 대에 17t 가량의 일회용 컵을 실을 수 있지만 회수된 양이 턱없이 부족해 시행 6개월 동안 모은 일회용 컵을 6월에 육지로 보냈고 합니다.
회수된 일회용 컵이 많아야 마진이 남는 사업인데, 반년 동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전국 63개 자원순환 시민모임의 연대 기구인 컵가디언즈는
지난 6월 3일과 4일 이틀간 도내 해안가와 길거리에서 일회용 컵 줍기 캠페인을 통해 689개의 일회용 컵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제 일회용 컵은 368개(53.4%)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수가 3천400여 곳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적용 매장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컵 보증금 제의 목적인 환경을 위한 재활용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차 반납의 미비함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최근 다회용 컵을 제외한 대상 매장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30여 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교차 반납이 가능한 매장은 34%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차 반납이 가능하지만 각 프랜차이즈 정책과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절반 이상인 64% 정도의 매장이 다른 브랜드의 컵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반납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능성

▷압축된 일회용 컵들은 화물차에 실려 제주항으로 향한 뒤 선박을 통해 경기도 소재 재가공 시설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도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재가공 시설이 없는 탓에 운송 과정에서 또다시 화석연료가 쓰이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는 지구온난화와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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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예상 효과

귀찮은 제도를 왜 하느냐고요?

​환경부는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확대되면 단순 소각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컵 판매에 따른 경제적 수익과 소각 비용 저감, 이산화탄소 감축 등에 따라 연간 445억 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또 일회용 컵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면 연간 940억 원을 절감, 탄소 배출 금액은 연간 19억 원가량 감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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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목적부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곧 전국 단위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차곡차곡 쌓아놓은 일회용 컵, 잊지 말고 꼭 반환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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